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. 특히 기존 대출 상환이 남아 있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**‘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’**입니다. 이 제도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
📌 프로그램 개요
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지원 대상:
-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2024년 12월 23일 이전 실행된 정상 상환 중인 대출 (신용, 담보,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포함)
- 연체 이력이 있는 대출은 제외
- 지원 제외:
- 신규 사업자 대출 신청은 제한
- 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리 지원 제외
📊 잔액별·담보별 금리 및 만기 상세 안내
아래 표는 대출 종류,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.
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(만기)
| 신용 대출 | 1억 원 이하 | 5년물 기준금리 + 0.1%p | 최대 30년 |
| 1억 원 초과 | 금리 지원 없음 | 최대 10년 | |
| 보증 대출 | 1억 원 이하 | 5년물 기준금리 + 0.1%p | 최대 7년 |
| 1억 원 초과 | 금리 지원 없음 | 최대 5년 | |
| 담보 대출 | 1억 원 이하 | 금리 지원 없음 | 10~30년(아파트 등 담보 시 30년 적용 가능) |
| 1억 원 초과 | 금리 지원 없음 | 동일 |
- 잔액 1억 원 초과는 고액 대출(예: 2억 원)로 간주되어 금리 지원이 없습니다.
-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.
📝 신청 절차
프로그램 신청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진행되며,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
- 대출 관련 계약서 및 상환 내역
- 본인 확인 서류 및 기타 요청 서류
상담 시 개인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수립해주며, 일부 은행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사전 상담을 지원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이 제도는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며, 새로운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
-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억 원 이하의 대출이어야 하며, 정상 상환 이력이 필수입니다.
-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대출 제한이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.
🌱 재기의 발판이 되는 기회
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.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히, 장기간의 분할 상환 구조는 한 달 부담을 낮춰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.
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인 분들이라면, 지금 가까운 은행에 문의해보세요. 제때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
📞 금융위원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안내 확인 가능
지금 상담받고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