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신고제, 안 하면 과태료? (25.06.01부터 시행 / 2025년 최신 총정리)

전·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‘신고’까지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. 바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.

2025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,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---

1. 전월세신고제란?

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,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
---

2. 신고 대상은?

•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(신규·갱신 포함, 단순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)
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• 대상 지역: 수도권 전역, 6대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시(市) 지역

참고: 임시 거주(출장, 단기 임대)는 제외될 수 있음

---

3. 신고 방법은?

ㅇ오프라인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

ㅇ온라인
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접속
• 공동 서명된 신고서와 계약서(또는 입금증, 통장사본 등) 제출

ㅇ단독 신고도 가능

•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‘단독신고사유서’ 제출로 가능

---

4. 과태료는 얼마?

•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
• 다만, 계도기간(~2025. 5. 31) 까지는 과태료 면제

---

5.  외국인도 신고 대상일까?

그렇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이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--

6.  전월세신고 확인 방법

신고 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,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※ 그 밖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<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://rtms.molit.go.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---

7. 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. (가)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주요 조건에 합의했으면,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.

Q.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?

A. 전월세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.

---

전월세신고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이제는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 실거주 여부, 금액, 지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.

👉 신고 바로가기

 

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D-15! 놓치면 후회할 공제항목과 절세 전략 총정리

 

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? 소득공제 항목 TOP 10 (2025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)

 

프리랜서를 위한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(홈택스, 절차, 서류, 팁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