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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개인사업자 폐업 후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? 지원 조건부터 신청법까지 총정리”

by popogu9977 2025. 5. 16.

 

👋 폐업했다고 끝? 정부가 다시 시작을 돕습니다

사업을 정리한 뒤 가장 걱정되는 건 ‘이제 뭘로 먹고살지?’죠.
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재도전 및 생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그 중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폐업 후 정부지원금 3가지를 소개합니다.


💸 1.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(폐업지원금)

  • 대상: 최근 1년 내 자발적 폐업한 소상공인
  • 조건: 사업자 등록 말소 + 부가세 신고 완료 +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
  • 지원금액: 최대 100만 원
  • 신청방법: 소상공인마당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통해 온라인 접수
  • 주의사항: 타 재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
📌 반드시 “자발적 폐업”이어야 하며, 사유가 ‘강제폐업(단속·압류 등)’이면 지원 제외됩니다.


📚 2. 희망리턴패키지 (취업/창업 교육 지원)

  • 대상: 폐업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
  • 제공 내용:
    • 경영진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
    • 직업훈련, 전직 컨설팅
    •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
  • 신청처: 희망리턴패키지.kr

✅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추후 창업 지원금 연계도 가능합니다!


🏗 3. 재창업패키지 (중기부, 고용부 연계)

  • 대상: 폐업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중 재창업 희망자
  • 지원내용:
    • 재창업 교육
    •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(최대 1억 원)
    • 전담 매니저 배정 및 네트워킹 기회
  • 신청 시기: 매년 상·하반기 모집 공고 (K-스타트업 사이트 공지 확인)

🔍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제도

제도명설명
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충족 시 매월 50~70만 원 지급 (최대 6개월)
실업급여 (직전 근로자) 사업자 등록 전 근로자 경력 있으면 실업급여 가능
국민연금·건보 납부유예 폐업 확인서 제출 시 일정기간 납부 유예 가능
 

❗ 폐업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

  • 홈택스 부가세 신고 완료 후 폐업일자 명확히 입력
  • 사업자등록 말소 → 폐업사실증명서 발급
  • 체납 세금 or 대출 연체 없을 것
  • 중복 지원 제한 사업 체크 (재도전 장려금 vs 재창업 패키지)

💬 “폐업이 끝이 아니라,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
정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,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플랫폼과 교육, 자금까지 연결해주고 있죠.
망설이지 말고,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보세요.”